공공 AI 조달 개편, 스타트업도 참여 가능해졌다

최근 조달청이 공공 AI 도입 확대를 위해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한 행정 개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한국의 AI 산업 생태계에 꽤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은 마치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곳이거든요. 그 벽이 허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변화의 핵심: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뭐길래?

 

조달청이 새로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라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AI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하나의 기업과만 계약을 맺었어요. 입찰을 거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회사가 낙찰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MAS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품질과 성능이 비슷한 여러 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맺은 후에, 실제 구매 결정은 수요 기관(예: 시청, 경찰청, 보건소 등)이 가격과 기능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식당을 찜해둔 후에, 그날 기분과 예산에 따라 고르는 것처럼요.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성능, 보안,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단계 경쟁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으로 바꿨을까요? AI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하거든요. 작년에 최고의 기술이 올해는 구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고정적인 단일 계약 방식으로는 이런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 가장 큰 변화: 스타트업도 이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납품 실적'이었어요. 공공기관과 거래한 경험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거든요. 마치 첫 직장을 구하려는데 '경력 3년 이상'을 요구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이 요구사항이 사라졌습니다.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자신의 AI 솔루션을 들고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최대 4배까지 올렸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프로젝트는 단가 계약만으로도 수주가 가능해졌어요.

 

조달청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젊은 기업들이 공공서비스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데이터 분석 같은 다양한 AI 기술이 더 빠르게 공공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공공이 초기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민간 AI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는 이유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먼저 검증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 요건을 없앤 덕분에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AI는 특히 기술 검증이 중요한 분야예요. 성능이 좋지 않은 AI가 공공서비스에 도입되면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은 좋지만, 기술력을 제대로 검증할 기준과 체계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우려는 기술 변화 속도를 조달 체계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AI 모델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성능 개선이 핵심인데, 공공조달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계약 서류를 한 번 작성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요 기관 쪽의 준비 상황도 문제입니다. 여러 공급자 중에서 정말 필요한 솔루션을 고르려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의 AI 평가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 인식 AI가 정말 정확한지, 어떤 자연어 처리 모델이 우리 업무에 더 잘 맞는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 기존 소프트웨어 MAS를 보면서 배우다

 

사실 AI가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반 소프트웨어(Office,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 MAS를 적용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양쪽 의견이 엇갈려요.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수요 기관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기능이지만 A 회사는 싸고 B 회사는 기능이 더 많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업들이 이익률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격을 내려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물리면서,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 공공 AI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규 진입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단순히 "진입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수요 기관의 평가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AI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셋째, AI 특유의 빠른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몇 년간 업데이트 없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어떻게 계약에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조달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을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닌 'AI 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이 먼저 초기 시장을 형성하면서 민간 AI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전략인 거죠. 조달청은 올해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면서 AI 중심의 조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 결국 이 정책의 성공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공공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은 AI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빠르게 도입되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기술 검증, 평가 체계, 유연한 계약 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세부 정책 추진 방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