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만든다는 정부,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요즘 뉴스에서 '탄소중립', '탄소 크레딧' 같은 단어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막상 어떤 의미인지, 우리 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볼게요.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즉 '탄소 크레딧'을 사고파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A라는 기업이 열심히 탄소를 줄여서 크레딧을 얻고, 탄소 감축이 어려운 B라는 기업이 그 크레딧을 구매해 자신의 감축 목표를 채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그 권리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제도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좀 더 넓은 문호를 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기존 배출권 거래제와 무엇이 다를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이만큼까지만 배출하세요'라고 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거래하게 하는 의무적 성격이 강한 제도예요.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말 그대로 '자발적'이에요.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존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이 일정 부분 제약을 받아왔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자발적 탄소시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규모가 작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곳들이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국내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다양한 민간 주도 기관들이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기관 중 국내 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핵심 문제 제기 중 하나예요.

 

🔍 국내 기관 참여가 '제로'라는 문제

 

이번 정책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도, 정작 탄소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데 국내 기관의 참여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은 결국 '누가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평가·인증 기관이 공신력이 있어야 그 크레딧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검증 역할을 맡을 국내 기관이 현재로선 없다는 건, 한국형 탄소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의 '틀'은 만들되, 그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국내 주체를 키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의 완성도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탄소 크레딧 평가를 해외 기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감축 활동을 해도 그 결과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비용·시간·접근성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높은 장벽이 될 수 있고요.

 

💡 기업과 개인이 지금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아직 법이 제정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명확해질 예정이에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① 우리 회사가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있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자발적 탄소시장이 열렸을 때 크레딧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축 실적의 근거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에너지 사용량, 절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② 정부의 법 제정 과정을 주시하세요.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참여 대상인지, 크레딧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등 세부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에요.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라면 특히 이 부분을 챙겨보시길 권해드려요.

 

③ 국내 탄소 평가·인증 역량을 키우는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국내 기관 참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탄소 컨설팅, 검증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핵심 요약 및 전망

 

• 정부가 올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법 제정을 추진 중이에요.

• 기존 배출권 거래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자발적 탄소시장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완책이에요.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 그러나 탄소 감축 평가에 국내 기관 참여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요.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제도의 큰 그림만큼이나 그 안을 채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기업만의 리그가 아닌,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법안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